고소미각 판독기

고소미각 판독기

남이 쓴 댓글의 법률 쟁점과 대응 방법을 확인합니다.

작성 내용 미저장 · 기본 분석은 이 기기에서 (Local Only)

상황을 입력해 주세요

약 1분

받은 댓글의 표현과 게시 맥락에서 확인할 법률 쟁점 신호를 살펴봅니다.

이름이나 닉네임은 선택 입력입니다. 주변 문맥에서 대상이 특정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출처 표시와 지원되는 공개 플랫폼의 댓글 수집에 사용합니다. URL 없이 댓글만 입력해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DC 지원 · YouTube는 API 키 필요
댓글을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세요. 부모 댓글과 전후 대화가 있으면 함께 입력해야 맥락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 최근 자주 테스트되는 예시 키워드 (실시간 집계 아님)
예시를 눌러 입력란에 넣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공인 여부는 맥락 요소 중 하나이며 자동 면책이나 자동 가중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었는지, 대화 참여자와 전파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피해 대응 법률 가이드

증거 보존과 신고 준비에 필요한 기본 정보입니다.

악플 증거 수집 시 필수 체크리스트 (캡처 방법)

문제 표현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원문과 대화 흐름을 함께 보존해야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 게시물 URL, 작성자 계정·닉네임,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합니다.
  • 주소 표시줄과 부모 댓글·앞뒤 대화, 답글, 공개 범위 등 맥락을 포함합니다.
  • 게시물 원본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캡처 원본을 편집하지 말고 별도 사본을 보관합니다.
  • 화면 캡처 외에도 URL, 확인 일시, 게시 플랫폼을 메모하고 원본 파일의 생성 시각을 유지합니다.
  • 캡처를 공개 재게시하면 피해 내용이 더 퍼질 수 있으므로 플랫폼 신고나 수사기관 제출에 우선 활용합니다.

캡처만으로 작성자나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링크와 전후 맥락을 함께 제시해 확인받으세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절차 3단계
  1. 자료 보존: 원문 URL, 전체 대화 맥락, 계정 정보, 게시 시각을 확보하고 캡처 원본을 보관합니다.
  2. 신고·상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안내에 따라 내용을 작성합니다. 사건에 따라 경찰서 방문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후속 대응: 플랫폼 신고·삭제 요청을 병행하고, 수사기관의 보완 요청에 응합니다. 구체적인 고소 요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신고 접수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수사기관이 증거와 전체 맥락을 확인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대한법률구조공단 ↗
성립 요건(공연성·특정성·모욕성) 쉽게 이해하기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적용 요건이 서로 다르고, 아래 항목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게시 경위와 표현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제한된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특정성: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아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사실 적시·허위성: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 객관적 자료와 다른 내용인지, 작성자가 그 허위성을 알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모욕성: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멸적 표현인지, 객관적인 표현 수위와 대화 맥락이 어떠했는지 살핍니다.

단순한 비판·불쾌감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 ↗

GOSOMI · POLICY

PRIVATE DRAFT · LOCAL ONLY

진술서 초안 정리

초안을 검토하고 사실에 맞게 수정하세요.

💡 복사한 텍스트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온라인 접수 시 피해 진술란에 바로 붙여넣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초안은 본인 기기에서만 생성되며 공식 양식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사한 뒤 제출 전 원문·증거와 대조하세요.

PUBLIC SELF-HELP GUIDE

고소장 작성 전 확인할 순서

공식 고소장 양식에 앞서 피해 사실과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신고 내용을 작성하기 쉽습니다.

  1. 원문 보존: 게시물 URL, 작성 시각, 계정 정보와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도록 원본 화면을 보관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떤 표현을 게시했는지와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3. 피해·자료 정리: 겪은 피해와 캡처·대화·게시물 주소 등 제출 가능한 자료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4. 신고 접수: 아래 경찰청 ECRM에서 안내에 따라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합니다. 사건에 따라 방문·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작성 준비를 돕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 양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추측은 포함하지 마세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열기 ↗

PARTNERSHIP · ADVERTISING

파트너십 및 광고 제휴 문의

현재 제휴·광고 문의를 접수하는 공식 이메일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연락처가 마련되면 이 안내 창에 문의 방법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결과 화면의 예비 슬롯에는 현재 광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